2월 4일 부동산 대책 과연 집값은 잡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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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 4.
Prologue
저는 정치색이 뚜렷하게 중립이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트럼프와 같이 자국민만 생각하는 대통령은
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하곤 합니다.
본 글은 2021년 2월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글을 쓰고자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 살펴보기
문재인정부출범이후 2019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희 동네 주변 아파트 값을 보시면, 가락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의경우는 2018년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기준으로 경사가 팍 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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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8달이 지난 현재도 계속 집 값은 향상되고있습니다.
심지어 최고 상승률이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최소 10년은 저축해서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게해줘야하지 않을까요?
경기도 신축아파트도 5~6억을 넘나들고 있는 이 시국에
30대 청년으로써 굉장히 힘이듭니다.
이번 2월 4일 부동산 대책을 살펴볼까요.
2021년 2월 4일 부동산 대책
핵심은 "공공개발과 신규택지로 전국 83만 6천호 공급" 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급 계획입니다.
계획으로는 전국 83만 6천호를 공공개발과 신규택지로 공급하는데,
이중 서울은 32만 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규모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 수 입니다.
57만 3천호는 도심 내 신규사업으로
26만 3천호는 신규 공공 택지등으로 공급할 계획(경기도 일대 광명/시흥 유력)이며
한국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으로 예정됩니다.
용적률은 서울 역세권 700%, 준공업지역 500%까지입니다.
조금은 정신 차린 그나마 25번 동안 낸 정책중에 그나마... 효과가 미미하게라도 있을 것 같은게
대규모 공급입니다.
그 동안 정책은 대부분다 공급은 없고 세금만 올렸습니다.
정부는 멍청하게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가 줄어들겠거니 했지만
되리어 세입자들의 월세와 전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사점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피해를 보지않고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되었죠.
자유경제시장은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지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들어서기 직전
가락 시영아파트가 재건축되어 헬리오시티가 되었는데,
당시 전세 세입자가 없어 3~4억에도 전세가 가능하였었습니다.
지금은... 답이없죠?
제가 미미하다고 한이유는 공공개발, 공공주도의 주거지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판단합니다.
문재인은 앞으로 임기가 1년 남았고
대규모 공급까지 약 4~5년 소요 예정이라고합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개발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비해
공공개발은 아파트나 주거지의 질이 높지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멍청한게 1인 가구가 많아지니 집을 점점 닭장처럼 짓고있습니다.
1인가구라고해서 꼭10평 미만에 살아야하나요?
호텔을 개조한다부터가 말이 안됐고, 뉴스에 나온 높은 주거와 달리
실제로는 굉장히 낮은 주거질로 밝혀졌습니다.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4년동안 뻘짓하여 대한민국 일반 직장인들은
20년간 죽어라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발 숨통좀 트이게 해주세요.
2015년 이전으로만 돌려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