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 살펴보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

문재인정부출범이후 2019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희 동네 주변 아파트 값을 보시면, 가락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의경우는

2018년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기준으로 경사가 팍 뛴것을 알 수 있죠? 다른아파트도 볼까요? 이번엔 안양입니다.

서울보다 경사가 가파르진 않지만, 상승폭은 이전보다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위 시세는 관악현대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급상승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서민을위한 정책인가요... 그동안에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

계속 그것도~~~ 엄청 가파르게 상승하고있습니다. 이번 집값상승으로 가장 피해본 출생연도가 90년대생입니다. 90년대생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오고있고 빠르면 1~2억대 소형 아파트를 구매할 시기인데,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진입하기 점점 힘들어지고있습니다.

 

6월 17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6달만에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는건데,

 

 

 

 

 

 

참고로 지난 12월 부동산 대책은 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지역을 규제하니, 수도권 인접지역인 안양, 과천, 수원일대가 되리어 상승했고, 서울 집값은 미미하게 살짝 하락하거나 그대로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첫번째로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2019년 12월)	1. 서울 : 전지역 2. 경기 :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 기흥, 의왕 3. 지방 : 세종	1. 서울 : 전지역 2.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 지방 :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2019년 12월)	1. 서울 : 전지역 2. 경기 : 전지역(일부 제외) 제외지역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 광주, 남양주, 안성 등등 서울에서 멀리떨어진 경기도 외곽 3. 인천 :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지역 4. 세종, 대전, 청주	1. 서울 : 전지역 2. 경기 :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 3. 인천 : 연수, 남동, 서구 4. 지방 : 대구 수성, 세종, 대전 동, 중, 서, 유성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방안을 통해 과열지구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규제지역에 전세자금대출요건을 강화하고 실거주지 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때문에 실거주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또는 전입의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였으나, 이번 정책으로 시세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갭투기방지)

 

두번째 정비사업 규제 강화

재건축을 신청할 경우 안전진단 방법이 강화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 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모든 지역에 대해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 인상(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

 

저는 앞으로 집을 사야할 입장에서 갭투자자들을 극혐합니다. 집은 보금자리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있어야할 필수 의식주 중 하나이죠. 근데 이걸 투기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여기까지 온것도 있고,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와 정책으로 오히려 풍선효과로 경기도권마저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정책에 더해 2개이상아파트 보유시 세금을 엄청 때려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쨋든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번생에 수도권 아니 경기도권에 아파트하나 살 수 있을까요? 어렸을때는 30대가 되면 애 둘 낳고 오순도순 살 집에서 살고싶었는데, 애는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결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나름 평균이상은 벌고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세상은 살기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1천년뒤 순수 한국인 인구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저출산과 경제인력부족으로 해외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정치인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