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갑질 모음, LH 광명 시흥 투기(정말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발암 주의)

Prologue

---

우리는 처음 초등학교 3학년

사회를 배울때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되야한다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소득이 증가하면서 '의'와 '식'은 해결되어가고 있지만

'주'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집값이 최소 0.7배에서 2배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성인 남성이 사회 진입 후 부터 정년까지 30년동안

매월 27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약 9억이 되는데,

서울에 중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대부분 10억이 넘어갑니다.

평생을 한푼안쓰고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못산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계산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죽을때까지 자기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줄여서 LH)"라는 기관을 세웠습니다.

LH는 임대주택, 공공주택등을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자

만든 기관입니다.

 

근데 LH가 최근 도를 넘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최근 LH가 벌였던 갑질, 문제 사건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LH간부 갑질사건

---

뉴스기사 링크

 

해당 사건은, LH 김모 부장과 입주민 대표가 민원문제로 술자리를 갖었습니다.

논쟁은 계속 이어가면서 LH 김모부장은 욕설과 비하발언이 섞이게 됩니다.

심지어 입주민 대표는 LH 김부장보자 7살 많은 사람이였습니다.

 

입주민 대표는 혹시 모를까하는 상황에 대비해

녹음을 시작합니다.

 

녹음을 하는것도 모른 김부장은 입주민 대표에게

"세입자 데리고 놀려니 어렵다", "왜 그리 따지고 뭐라카노. XX"등의 욕을 퍼부었고,

 

더이상 대화의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한 입주민대표는

그만 가자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부장은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아 개인 돈냅니까?")

"회삿돈"

(그렴너서 왜 내돈이라 합니까?"

"회삿돈이 내돈이지"

("그거 국민 세금입니다."
"무슨 세금이고 세금 얼마 내는데 세금이라고 하노, 여기 없는 사람 이야기가,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게"

 

등의 폭언을 합니다.

 

또한 입주민 대표에게

"공부도 못하는게 항상 X같다니까. 공부도 못하는게" 등 부터

"나는 니네 주인이다. 싸게 살고있게 해줬으면 고맙다해야지"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굉장히 화가나더라고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한 부장이

회삿돈을 지맘대로 쓰고있으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의 간부라는 사람이

자기는 주인, 국민은 노예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심지어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장까지 얼마나 많은 LH사람들과 이런생각을 하였을까 등 말이지요.

 

LH 광명, 시흥 투기

---

최근 3기 신도시로 광명과 시흥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뉴스 링크

 

문제는 이 신도시 발표가 나기전, 일부 LH 직원들이

선 토지매입을 하였다고합니다. 쉽게말해 투기를 하였죠

 

어떻게보면, 시험문제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에 응시하는 꼴이됩니다.

심지어 LH 직원뿐만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과 변창흠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내부감사를 지시하였으며,

청와대 직원도 조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총리실에서 내부감사를 수행하라고 하였는데,

검찰이 해야할일을 왜 총리실에서 진행할까요.

결국 같은편끼리 내부 감사를 수행하라고 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보나마나 꼬리자리기 식으로 지나가겠지, 신도시 철회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왜 그들이 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불릴까요.

 

저는 공무원 연좌제 도입과 공무원 사직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공무원은 비리가있어도 직무정지정도가 가장 큰 벌입니다.

비리가 있으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 시키고, 아예 공공의 일을 할 수 없게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그리고 비리 공무원의 가족들은 공무원 시험 자격 응시도 못하게 연좌제 도입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번외(시청간부, 포천 땅 투기)

---

뉴스기사

 

시청 간부가 포천시 내에 철도역 예정지의 인근 땅을 미리 매입하였다고합니다.

포천시 간부 공무원은 전철역사 예정지의 인근 토입과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매입비용은 총 40억으로

대출과 담보로 마련하였다고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출도 어려운데, 이런 짓을 하면서 미리 선투기까지 하였으니...

이 공무원은 2018년 말~2019년 말까지 지자체에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일하였고

예비타당성 면제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여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있었다고합니다.

 

없으면 안되는 기관인건 맞지만

앞으로는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다 박탈하고, 자녀까지도 공무원시험을 못치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것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