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스타트업(기술창업) 특허출원VS기술이전 뭐가 좋을까? 기술사업화 연구원 현직이 들려주는 스타트업 이야기(특허는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전, 특허이전 vs 특허출원

2015년부터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많은 신생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매년 스타트업이 100이 생겨나면, 3년이내로 80%가 폐업한다는 통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70~80년대 들어서 높은 교육 수준이 발생하면서 경제 벨트인 40대 들이 현재 스타트업에 많이 도전하고있다. 예전에 창업하면 일반 요식업, 서비스업종 등이 대부분이였지만 현재는 IT, BT의 기술 기반 창업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시간 시간 스타트업 대상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하였다.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정리해주겠다.

 

창업아이템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할때는 

k-startup에

 

창업이전

1.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3년 미만

2.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7년

3. 창업도약패키지

 

3가지가있다.

 

만약 창업아이템 사업보단 창업아이템의 R&D 개발에 취중하고싶다면 7년미만 대상으로 SMTECH 사이트에 창업성장지원 디딤돌창업이 있다.

자 그럼 이글의 본론인 기술이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기술이전이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특허권에 포함된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 기술이전보다 더 중요한 건 기술기반 창업은 특허권이 생명이다. 그러나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성에 그치고,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실제 특허에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런걸 타당성있게 분석해주는 분야가 기술 사업화 분야다. 그래서 보통 창업자들은 변리사, 특허법인, 기술사업화 분야등에 의존도가 크다.

 

만약 이글을 읽는 창업자가 특허권이 없다하면 창업중간에 기술이 뺏겨 망할수도 있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두가지 방법이있다.

 

1. 특허권 확보

2. 기술 이전

 

1. 특허권 확보

특허권 확보는 말그대로 내가 창업하고자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보통 특허는 출원 -> 심사 -> 등록 과정을 거치는데, 특허가 출원되고부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소유권으로 우선적 인정이 된다. 특허권 출원의 비용은 200~300만원 수준이며, 등록까지 약 500~700만원 수준이 발생한다.

 

창업자에겐 비쌀지도 모르겠지만, 먼 훗날 기술 분쟁을 미리 준비해아한다. 특허권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다하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정부지원 사업을 지원하길 바란다. 저 사업들의 예산 중 특허권 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타 사업을 소개하자면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주관하는 "IP 나래" 라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특허권 출원-등록은 물론 내가 사업하는 부분의 기술현황, 시장조사까지 전담 변리사를 매칭시켜서 해결해준다.

 

2. 기술 이전

만약 내가 창업하고자하는 기술이 이미 특허로 나와있는 경우 또는 내가 창업하고자하는 아이템을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해당된다.

 

기술이전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1. 특허권 양도

2. 통상실시권

 

1. 특허권 양도는 말그대로 기술 자체를 일정 비용을 받고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주는것이고

2. 통상실시권은 소유권은 본 개발자에게 있지만 일정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계약서를 쓰고 사용 범위를 지정해주는 수준을 말한다.

만약 내가 창업을 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야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출연기관 연구소(KIST, ETRI, 한국한의학연구원 등등) 또는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 하나 쯤 이전 받는게 좋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가의 기술 개발 발전과 확산에 이바지하고자한다. 기업에서 기술을 사줄수록 좋은점이다.

 

그럼 구매자의 혜택은?

바로 정부지원 사업/정부 인증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해준다. 때문에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

 

특허권 확보와 기술이전의 장단점을 보자. 특허권 확보는 등록까지 약 800만원 기술이전은 보통 저렴한 기술은 200만원부터 정말 크리티컬한 핵심기술은 몇억 단위까지도 부를 수 있지만 보통 정부출연연구소, 대학교에서 500~5000만원 사이에 많이 책정된다.

 

자 그러면 비용만 놓고보면 특허권 확보가 좋지않나? 싶을 수 있지만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까지 최소2년 평균 3~4년 걸린다. 필자도 석사때 2016년 개발한 기술 출원을6개하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중이다.

 

심지어 만약 내 특허가 거절되면? 이 모든 시간이 다 날라간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시간이없다. 하루빨리 제품을 팔아서 수익원을 만들어야한다.

 

기술이전은 이미 등록된 특허이며, 기술이전을 받을때 명의만 받는게 아니다. 연구자의 모든 노하우를 가르침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BT라면 약품 성분, 제조 방법 IT라면 코드와 설계법 등까지 받는것이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출원을 하던, 이전을 받던 기술창업 대표에게 해주고싶은 한마디는

특허는 갖고있어야한다.

 

자 그렇다면 특허권이 있을때 혜택 하나를 더 알려주겠다. 스타트업 대표는 항상 돈에 궁핍한다.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아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여 자금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융자를 받는다. 참고로 투자와 융자는 이렇게 구분하라

 

 

투자 : 지분을 대가로 받는 돈

융자 : 흔히 받는 대출 (담보 : 신용, 건물 등등)

 

자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글을 보는 사람들만 알길 바란다. 기술 창업은 갖고있는 특허를 담보로 융자,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있다.

 

특허권을 담보로 R&D, 사업화자금등을 지원해준다. 그다음 많이찾는 기관이 시중 은행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기업대상으로 대출을 활발하게 해주는 은행은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정도이다. 그외에 엔젤투자협회, 크라우드펀딩, VC 등등 특허가 있으면 융자, 투자 받기 쉽고 가산점이 부여되며 담보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글은 스타트업의 특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작성해보았다. 필자는 R&D 개발부터 현직 사업화업무까지 수행하는 컨설턴트이다. 만약 스타트업 창업자가 본 글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하는데 진행 절차나, 기술탐색 등등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댓글로 메일주소를 남겨주길 바란다.

 

기술사업화는 창업자 모두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 기술이전, 특허권확보, 기술탐색 등등의 상담도 가능하며, 더 나아가 필자가 갖고있는 전문 네트워크도 소개가 가능하다.